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5		발의연월일 : 2021. 5. 6. 발 의 자 : 이용범,조성혜,이오상, 고존수,박인동,이병래, 조광휘,김국환,조선희, 김준식,신은호,강원모, 김진규,김성수,김희철, 김성준,손민호,박정숙, 노태손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2011년 일본 도후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 발생 후 100만 톤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탱크에 보관 하던 중, 2021년 4월 13일 오염수의 방류를 최종 결정했음.

나.  일본은 2011년 사고 직후에 고준위 오염수를 방류한 적이 있으며, 2013년 태풍 마니 때 오염수가 불어나 1,130여 톤을 방류한 바 있음.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저장공간 포화 이유로 내각 결의를 통해 오염수 바다 방류를 확정하고, 2023년부터 30～40년에 걸쳐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함.

다.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 삼중수소(트리튬) 오염수를 희석해서 식수 기준인 7분의1 수준까지 농도를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전이 폐로 되면 고농도 오염수의 양이 증가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에 방류할 경우 후쿠시마 인근 어촌마을 주민들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임.

라.  우리 인천시의회는 해당국인 일본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와 일본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 송 처

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나. 정부: 외교통일부

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4. 첨 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고자 했으나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생태계나 건강에 미칠 영향 등 안전성 문제가 그 이유 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명확히 검증 하지도 않고,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그 물(오염수)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 고 말하며 안전 문제를 호도하고 있으나, 물에 희석하더라도 실제 방출 시 방사능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해양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1년 원전사고 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근 지방은 폐허가 되어 유령도시로 전락하였으며,

오염토는 자국 문제에 국한되지만, 원전 오염수는 인접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결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조치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검역활동,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통해 국민식탁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인천시의회는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강력히 지지한다.

2021.  5.

인천광역시의회